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설] 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각각 18세 이상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인식’을 21일 발표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9.5%에 달했고, 지난 정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의견이 69.6%였다. ‘원전 건설 중단’은 22.5%,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7.1%에 불과했다.
정부 내에서도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나오던 터에 여론조사 속 찬성도 높아 조만간 기후부가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힐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그 보완책으로 원전 건설을 공론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해결책이 될 수 없듯, 폐기물 해법 없는 원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방폐장 건설과 핵연료를 농축할 수 있는 한·미 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냉각수로 쓰일 해수 온도까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기준과 설비 개선도 ‘발등의 불’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적 흐름이고, 이재명 정부 공약도 그러하다. 그 원칙·방향 위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촘촘히 다듬고, 에너지 생산지·소비지를 연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청사진도 더 많이 제시해야 한다.
■ 영화 ■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캐치온1 오후 9시5분) = 프랑스에 간 고로(마쓰시게 유타카)는 그곳에서 ‘잇짱지루’라 불리는 국물을 다시 맛보고 싶다는 한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이후 고로는 그 국물을 찾아 외딴 섬으로 향하다 한국의 이름 모를 섬까지 떠밀려와 불법 입국 소동에 휘말린다. 험난한 모험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국물의 정체에 다가간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요리사 후덕죽, 배우 박신혜 등이 출연한다. 57년간 중식 요리를 해온 후덕죽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 2>에 출연해 톱3에 등극했다. 그는 프로그램 촬영 후기,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을 위해 불로 음식을 찾아다닌 일화를 소개한다. tvN 새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홍금보 역을 맡은 박신혜는 지난 연예계 생활을 되돌아본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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