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피망머니상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 없어도 지원받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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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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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2년9개월째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를 수리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수시로 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오르는 데 하루에 여러번 외출하는 날에는 녹초가 된다.
앞으로는 A씨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임차인은 서울시에게 공용시설 안전설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 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겼을 때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수공사를 할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수 수만큼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커들, 여러 위성방송 중단시켜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 영상도 나와차단된 인터넷 이번주 정상화 예정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운영하는 위성 채널이 해킹당해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방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18일 IRIB의 여러 위성 채널 방송을 중단시킨 뒤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이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해커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막을 통해 “이것은 군대와 보안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라. 이란의 자유를 위해 민족과 함께하라”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을 유혈 진압해 최소 4029명이 숨진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IRIB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지역의 위성 신호가 일시적으로 방해받았다”고 확인했지만 해킹 당시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에서 국영방송이 해킹당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처음은 아니라고 AP는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986년 팔레비 왕세자 측근들에게 소형 TV 송신기를 제공해 11분간 방송을 해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2년에도 방송이 해킹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죽음을 바란다는 내용의 그래픽이 송출된 바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아마드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전날 국영방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폭동에 가담한 젊은이들은 적군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며 사흘 내 자수할 경우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던 기간 인터넷을 차단했던 당국은 이번주 내로 접속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 연결돼 내부 소식이 알려지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지난 17일 시위 때문에 “수천명”이 사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1심 ‘내란 중요임무’ 등 특검 15년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법정구속“쿠데타 성공 염두, 총리 헌법 수호 의무 외면”…윤석열 재판도 영향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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