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금·은값 또 사상 최고치, 달러 인덱스는 하락 > 온라인문의

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금과 은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오전 8시30분 트라이온스당 4690.5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일 오전 10시 기준 4673.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오전 8시 94.7295달러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흐름이 거세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로 달러화가 떨어지고 금·은 가격은 오르는 것이다.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99.08로 전날 종가(99.39) 대비 0.31% 떨어졌다.
영국계 투자은행 필헌트의 피터 말린 존스 연구원은 “최근 귀금속 가격의 변동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기피 흐름과 미국·유럽 간 무역전쟁이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 등 요인이 겹치며 귀금속 가격이 올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사이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증시는 19일(현지시간)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했다. 유럽 우량주를 반영하는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72% 떨어진 5925.62포인트로 거래를 마쳐 최근 2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린란드 갈등의 당사국인 덴마크 대표지수 OMXC는 2.73% 떨어졌다.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한 지난해 1월, 한국은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막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군중은 그걸 도왔다. 그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다. 1차 집행 시도 때는 45명이, 2차 집행 때는 3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인간 방패’ 노릇을 했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한 영장 집행 방해는 법질서를 깔아뭉개는 분위기를 조장했고, 며칠 뒤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자신 ‘인간 방패’ 일원이었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침묵이 입장이라는 것이다. 내란 문제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당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 87조의 내란이고, 한덕수는 이 내란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수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류는 그런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심야 쿠데타’를 벌였다. 내란 2기 정부를 도모한 셈이다. 그래놓고 이번 판결에도 입을 닫았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린다. 한덕수 1심 결과를 보면 윤석열도 유죄를 받을 것이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탄핵·파면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뭐라고 할 것인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지휘에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 재판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12·3 내란을 준비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선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보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도록 윤석열의 폭주를 방조했다. 비상계엄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국민의힘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후 대선까지의 상황은 다르다.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동조, 윤석열 탄핵·파면 반대, 한덕수 옹립 시도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잇달아 나오는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그 흑역사에 대한 사법적 결산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잘못해 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참된 사과는 잘못에 책임지는 것,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책임을 제대로 묻는다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절반 가까이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극우열차에 올라탄 대가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극우·반혁신이 장동혁 체제의 기반이자 정체성이다. 그런 장동혁에게 참된 사과는 이중의 자기부정일 수밖에 없다. 그가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당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국민의힘 극우화는 집권세력 운동장을 넓게 만든다. 국민의힘이 방기한 중도보수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를 내세워 거침없이 치고 들어온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범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일면 일었지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제로다. 국민의힘이 극우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동안 범여권이 여야로 역할을 나눠 제한된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지방선거는 해보나마나일 것이다. 이럴 때 내부 비판 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정상적인 당이다. 국민의힘 비극은 당 주류를 대체·견제할 세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동훈은 당내 게시판 문제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다. 반면 고성국 등 ‘윤 어게인’ 세력은 당에 들어온다. 당의 인적 구성이 오히려 더욱 극우화하는 것이다.
극우의 주류보수화라고 할 이 흐름은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정치·외교·사회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들이 공천 지분을 행사해 여러 명의 선출직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이 혐중, 부정선거 음모론, 위안부 피해자 혐오, 국민저항권, 윤석열 복권 따위를 주장한다고 상상해보라. 장동혁은 당권이라는 유혹에 굴복해 당을 망치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악마적 거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이전 5년간 암 등록통계생존율 10년 전보다 8.2%P 상승암 발생률 미국·프랑스보다 낮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이 73%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023년 기준 273만명을 넘어섰다.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에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8만8613명으로 전년보다 2.5%(7099명) 증가했다. 전체 암 유병자 중 65세 이상은 138만5194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암 발생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상위권을 지키던 위암과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15.0%·2만2640명)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전립선암은 2022년 대비 9.0%(2034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고령화와 함께 동물성 지방 섭취 등 변화한 식습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은 유방암(21.6%), 갑상선암(19.0%)이 많았다.
암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3.7%로 집계됐다. 약 10년 전(2006~2010년) 생존율(65.5%)에 비해 8.2%포인트 상승했다.
암 진단 후 5년을 넘긴 환자는 173만1096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면 진단 후 2년 미만 생존자는 43만2618명(15.8%), 2~5년은 56만7503명(20.8%)이었다. 암이 점차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6.9%), 유방암(94.7%)은 높은 상대생존율을 보인 반면, 췌장암(17.0%), 간암(40.4%), 폐암(42.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기 진단된 암환자 생존율은 92.7%인 반면, 원격전이로 진단된 암환자는 생존율이 27.8%로 낮았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7.3명으로 미국(362.2명), 프랑스(341.9명)보다 낮았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암환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구조”라며 “암 예방과 치료는 물론 암 생존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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