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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 “1조7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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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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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현대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자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조성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높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최대 2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담수용량 1만ℓ의 민수용 시누크 헬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돼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23일 산림항공본부에 시누크 헬기 1대를 배치해 도입식을 가졌다. 이날 도입식은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32를 함께 활용해 담수부터 물투하까지 전체 진화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민수용 대형헬기인 시누크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군용헬기를 미 콜롬비아사가 산불 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것이다. 최대 1만ℓ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이 259㎞에 달하는 기동성을 갖췄다.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탑재돼 있어 야간 산불 발생시에도 정밀한 물투하 등이 가능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시누크 헬기 도입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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