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교권 추락’ 걱정과 다르네···교사 10명 중 8명 “학생에게 존중받는다” > 온라인문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점점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국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직에 만족하며 학생들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4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 81%가 ‘학생들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원과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OECD가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연구로, 지난해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교원 28만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항목의 OECD 평균은 71%로,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답도 71%로, OECD 평균(65%)보다 높았다. 한국 교사 10명 중 3명(35%)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22%보단 여전히 높았지만, 2018년 조사(67%)보단 크게 낮아졌다.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와 상반되는 결과도 나왔다. 30세 미만 교사 중 ‘앞으로 5년 내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 OECD 평균(20%)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전체 교사 중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16%로, OECD 평균(19%)보다 낮았다.
세부 문항을 보면 교사들이 어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57%), 과도한 행정 업무(50%), 학급 관리 어려움(49%) 등을 꼽았다. ‘교직이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2%로, OECD 평균(10%)보다 소폭 높았다.
교사들은 수업보다 수업 외적인 업무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교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3.1시간으로, OECD 평균인 41시간보다 많았다. 이 중 수업과 수업 준비에 쓰는 시간은 2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30.1시간보다 훨씬 적었다. 한국 교사가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은 주 6시간으로, OECD 평균인 주 3시간보다 2배가량 많았다.
교사들의 급여 만족도는 직전 조사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의 비율은 29%로, 2018년 조사(49%)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OECD 평균인 39%보다도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호봉제를 적용받아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의 특성상 고연차의 급여 수준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7339달러)보다 낮았다. 반면 15년차부턴 6만5765달러, 최고호봉 교사는 10만4786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인 6만3925달러보다 높아졌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체류 중인 가족 등의 안위와 관련된 문의와 신고도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는 중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캄보디아 체류 국민 관련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체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다’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현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을 캄보디아 대사관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파악하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직접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올들어 캄보디아 실종 의심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 이 중 8월22일 접수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30대)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건은 사건으로 전환돼 경북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주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다른 5건은 안부가 확인돼 종결됐다.
제주에는 올해 캄보디아 해외취업 사기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지난 7월7일 접수된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당하다 탈출한 뒤 한달 여만에 귀국 후 신고한 사례로, 범죄 수법 등이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전북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체류 중이던 한 여성의 경우 연락이 끊겨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지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실종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추가 사건접수가 없어 정식 실종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에 접수된 또다른 실종의심 신고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단 안전이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 체류 국민과 관련된 신고·수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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