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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무등산케이블카 찬반 팽팽한데 ‘설치 전제’ 용역 발주···광주시의회의 ‘답정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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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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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의회가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선 매번 선거 때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시의회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찬성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무등산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남미래산업연구원이 진행했다.
시의회가 2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과업 목적은 국립공원 무등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 사례조사와 무등산 개발 방향과 절차, 관광수급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무등산 자락인 동구에서 출발하는 2개의 케이블카 노선을 임의로 설정한 뒤 경제성 분석까지지 마쳤다. 케이블카의 구체적 노선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는 증심사 입구∼무등산 장불재까지 4.8㎞ 구간을 케이블카 설치 제 1안, 지산유원지∼무등산 장불재까지 6㎞ 구간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지만, 증심사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안은 긴 구간으로 풍경 감상이 가능하지만,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2개 노선 모두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안의 경우 사업비가 최대 720억원, 2안은 900억원이 들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객은 연간 51만9942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예상 수입은 연 94억원으로 전망했다. 1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1억9500만원, 2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8억83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이같은 예측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무등산케이블카의 B/C(편익·비용비율) 값을 1안 1.43, 2안 1.16으로 각각 평가했다. B/C 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배경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다. 노선의 위치를 선정한 배경이나 생태·경관 파괴 등에 대한 기초분석 없이 설치를 전제로 한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는데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무등산케이블카는 선거 때마다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경제적 효과 등을 들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2013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정상부에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분포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달, 구렁이,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26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정작 광주시는 “무등산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대부분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환경파괴가 뻔한데도 시의회는 시민혈세로 용역을 진행해 찬성측 근거를 만들어 줬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치인이 일방적인 자료로 찬성을 주장하면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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