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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석방된 이진숙, 경찰과 ‘체포 적절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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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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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석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수사기관의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과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추석 연휴 전시와 함께 야외 독서 행사와 가족 참여형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3~9일 오전 10시~오후 5시 미술관 야외정원에서 ‘책그림섬 소풍’을 운영한다.
‘책그림섬 소풍’은 을숙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관람객이 빈백(소파)과 파라솔에 앉아 자연을 느끼며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야외 행사이다. 누구나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도시락이나 간단한 간식을 가져와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다.
3~4일 미술관 창작실과 야외에서 신혜우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참여 워크숍 ‘그린 랩: 작은 잎, 섬세한 시선’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가족이 대상이다. 을숙도의 식물을 직접 관찰하며 잎맥·형태·결 등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밀화 작품을 완성한다.
5일은 유료전시인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을 부산시민에 한해 무료 개방한다.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임진왜란 부산대첩 승전일을 기념해 1980년 제정됐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미술관 1층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사전 예약 및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현대미술관 누리집(busan.go.kr/moca/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미술관은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며 “한가위 가을 햇살과 함께 예술을 가까이하며 특별한 휴식과 사유의 시간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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