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6년 연립 끊은 사이토 데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그동안 많이 참았다” > 온라인문의

폰테크 “앞으로도 ‘검토하겠다’ 같은 모호한 답변만 할 거라면 연립정부 구성 협의는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
12일 TBS뉴스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사진)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뗐다.
자민당 총재와 공명당 대표 간 회담은 사이토 대표 경고대로 마무리됐다. 회담을 마친 사이토 대표가 연정 협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작은 존재라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참아온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1952년 시마네현 출신으로, 41세 때인 1993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초기 내각까지 내리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그가 공명당 대표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32석이던 당 의석이 24석으로 급감한 이후다. 당시 대표였던 이시이 게이이치도 선거에서 떨어졌다.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공천한 것이 선거 패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비례 선거에서도 100만표가량 표가 빠졌다. 사이토 대표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중도보수라는 우리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면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인 지난 7일 첫 회동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 배외주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단체 정치자금 규제책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두 가지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는 이야기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가 당 지도부에 비자금 스캔들 당사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앉히면서 공명당 측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정치와 돈’ 문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 성향이 매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받아 확장재정에 긍정적인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철학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명당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국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0만7620건)보다 1.6% 늘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낸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만644건), 유럽(6716건), 일본(4607건) 순이었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국내 특허 중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 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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