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윤석열, 네덜란드에 ‘차 엔진 크기’까지 요구···외교문서 속 ‘과도한 의전 압박’ > 온라인문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청하는 등 과도한 의전·경호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측이 “지나치게 사소하다” “매우 버겁다”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열람한 전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에 각종 의전·경호 요구를 무리하게 전달해 반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네덜란드가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외교 문제로 비화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한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네덜란드 측은 행사 준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불필요한 요청이 다수 접수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 사안만 협의하자며 한국 측 요구들이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했다. 행사에 동원될 차량의 엔진 크기와 네덜란드 왕궁에 설치된 전체 승강장 크기 측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네덜란드 측은 외교부 본부와 논의해 여러 요구를 걸러내 달라고 한국대사관에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 측의 계속된 행사 현장 답사 요청에 네덜란드 측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합동답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도 추가 답사 요구가 이어지자 네덜란드 측은 “과도하다”며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왕궁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일일이 답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호 제공에도 한국 측이 별도로 경호 강화를 추진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 클린룸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한국 측이 다수의 경호 인력 출입을 요청하자 네덜란드 측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 측은 그간 국빈 경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 근접 경호원은 1명만 있어도 된다고도 했다.
한국 측의 경호 관련 요구가 계속되자 네덜란드 측은 양측 합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빈 경호는 네덜란드 측이 책임지고 통제한다며 한국 측의 “무리한 막판 요청”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덜란드 측은 또 한국 경호 인력이 합의를 어기고 행사 현장에서 임의로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과잉 의전 요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교부는 과도한 의전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실용 위주의 의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박태성 북한 개각총리와 만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박 총리와 만나 “현재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양국은 마땅히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협력해 중국와 북한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현재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과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발전과 건설에 더 큰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는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의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참전 75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북한과 함께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총리는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 조중(북중)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중국와 함께 전쟁 참전 75주년을 함께 기념할 뜻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베이징 회담 성과를 재확인하고 “전통적인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박 총리와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앞서 9일과 10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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