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709개로 정정···복구까지 ‘먼길’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인 9일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93개(복구율 27.2%)가 가동돼 복구작업도 더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 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했다. 혼선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피해 시스템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우체국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온나라문서 시스템의 경우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생겨 전체 시스템 목록이 647개에서 70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엔탑스 복구 전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목록과 직원들의 기억에 기반한 기존 목록과 달리 정확한 현황 관리를 통해 앞으로는 더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자료 등에 의존해 시스템을 관리하다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2주가 지난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중대본은 화재와 분진 피해를 본 전산실과 장비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달 말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앞당겨 도입해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이 이뤄졌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복구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화재로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 시스템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했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시스템 장애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했다. 중대본은 사망사고 이후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 발전량 4896TWh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을 재생에너지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미가 큰 에너지 지각변동이다.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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