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수청 준비단, 임용 설명회서 “내년부터 특활비 등 수사 경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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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20:02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임용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등 수사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설명회를 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경비를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는 기존에 받던 기본급과 수당을 중수청 기본 연봉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준비단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중수청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과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부터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날까지 설명회에 참여한 인원은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각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서울고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설명회를 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경비를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는 기존에 받던 기본급과 수당을 중수청 기본 연봉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준비단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중수청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과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부터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날까지 설명회에 참여한 인원은 평검사 140여명 등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명이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각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 비용이 확인 가능한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부분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법제처가 지난 1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 결정이 원칙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이번에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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