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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 카드로 재기 모색하는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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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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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조국혁신당이 연일 검찰개혁 의제를 띄우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헌절 전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혁신당이 창당 구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내세우며 재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상 예정된 검찰 해체 D-100일”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2일 출범하지 못하고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10월2일 전까지 검사의 새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이 틈을 파고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장식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현실화되려면 법안을 제헌절 전에 싹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신 직무대행은 “(출범을) 6개월 연기하면 내년이고, 총선 1년 전”이라며 “그때부터는 검찰이 소위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은 물론 전건송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민정수석 임명에도 우려 입장을 냈다. 김준형 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해서 검찰 인사들을 검증 없이 기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 불만이 상당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년 총선에서 ‘더 선명한 검찰개혁’을 내걸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지방선거 참패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조 전 대표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혁신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전방위적으로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란전쟁과 맞물려 한국 등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3일(현지시간) 36개국 4만2151명을 대상으로 한 ‘2026 글로벌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됐다. 퓨리서치센터는 2002년부터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매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현안 처리를 신뢰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은 36개국 중간값 기준으로 23%에 그쳤다. 신뢰도는 24개국 중 16개국에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상승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비율도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는 2022년 83%에서 현재 35%로 떨어졌다. 독일(83%→39%), 스웨덴(83%→31%) 등 서방 핵심 동맹국에서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83%에서 57%로 하락했다.
36개국 36개 항목 전반에서 다수가 부정적인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다. 케냐(55% 지지)를 제외하면 주요 교역국 대부분에서 지지율이 낮았다. 독일은 8%, 한국은 14%, 일본은 15%에 불과했다. 36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트럼프의 국제 현안 처리 전반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다.
지난 2월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번 조사 기간과 대부분 겹쳐 이란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연령·성별·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별도로 실시한 결과, 이란전이 진행될수록 그리스·인도·이탈리아·케냐·한국·스리랑카·스웨덴·태국 등 8개국에서 대미 호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조사 기간 중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한국인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조사 기간 크게 악화됐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분석했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한 액시오스에 “바이든의 4년간 나약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미국의 강함을 회복시켰다”며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세계의 위협을 억제하는 검증된 접근법”이라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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