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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포토뉴스]“경총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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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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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세기에 지어진 파리의 명물 ‘오페라 가르니에’에서는 지금도 공연이 이어진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극장에는 영화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깊은 무대와 뒤편 공간이 있다. 무대장치실과 분장실, 연습실 등을 합친 면적만 해도 객석보다 넓다. 많은 관객이 오가는 로비 역시 마찬가지다. 공연을 준비하고 관람하는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객석 면적의 세 배가량 공간이 필요하다.
지난달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나왔다. 작년 말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발표된 ‘국가상징구역’의 핵심 두 기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단추가 하나둘 끼워지는 듯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든다. 자칫 멋진 극장을 짓겠다며 객석만 만들고, 정작 무대와 분장실, 로비는 빠트릴까 걱정스럽다.
202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7600여회의 공청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이 열렸다. 참석 인원만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 기능의 정점이야 물론 본회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논의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 역시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다. 의사당 주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기관·정당 등의 업무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다.
하루 평균 30개의 행사에 참석하는 2400여명의 시민들이 일궈내는 민주주의가 세종의사당에서도 꽃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오송 110㎞보다 오송~세종 17㎞를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국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정치와 행정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해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도 앙상해질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중부권 고속철도는 국회 앞에 정차해야 한다. 세종시의 어느 기관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많아질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그 앞에 철도역이 들어서고, 세종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과 곧바로 환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을 지원하는 업무지구가 이 주변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탄소중립국토’의 차원에서도 당연한 선택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철도역과 업무단지 배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국회 설계 당선작의 구체적 설계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문제는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주체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업무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이고, 민간투자노선의 철도역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여기에 청장과 장관, 시장, 국회의장,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이 모두 다르게 얽혀 있다. 어느 한 기관장의 안목과 추진력에 기대기보다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무대와 분장실, 객석과 출입구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주권’과 ‘균형발전’의 멋진 공연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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