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청주시,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로 농업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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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02:46본문
청주시의 농기계 운반서비스는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정책 중 하나다. 2022년 1897건, 2023년 2107건, 2024년 28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영해 올해 사업 예산을 총 4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운반 차량이 없거나 승용형 밴·탑차 등 부적합한 차량을 소유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종은 관리기, 굴착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580여 대다.
전문 운송업체가 농지 인근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고령·여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농기계 상·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의 80%는 시가 보조한다. 왕복 기준 농가 자부담금은 1t 소형 차량 3만 원, 3.5t 중형 차량 4만 원, 5t 대형 차량 5만 원이다.
청주시는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주지역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운반서비스는 적기 영농 달성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기계 임대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이 쓰이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치료 후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간주되는 다른 암종에 비해 ‘간 외 담관암’은 수술 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술 직후부터 시간이 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므로 치료 희망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간담췌외과 김홍범 교수, 가정의학과 신동욱·최혜림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간 외 담관암 환자의 장기 예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건부 생존율’ 분석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간췌장담도학회 공식 학술지(Hepato-Pancreato-Biliary)에 게재됐다.
간 외 담관암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흐르는 담관 중에서도 간 바깥으로 연결된 담도에 발생하는 암이다.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대표적인 난치암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현실적인 생존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생존율 대신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했을 때 앞으로의 생존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는 조건부 생존율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술 직후 기준의 5년 생존율 41.3%에 비해 수술 후 5년을 생존한 환자의 향후 5년 생존율은 51.9%로 증가했다. 또한 재발 없이 지낼 확률도 수술 당시 29.3%에서 수술 후 5년 시점에는 5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3기 환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게 개선돼 생존율이 수술 직후 14.6%에서 5년 후 53.3%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간 외 담관암이 치료 초기에는 비교적 불량한 예후와 달리 일정 기간을 잘 넘기면 장기 생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점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5년 동안 재발이 없더라도 이후 약 40% 수준의 재발 위험이 남고, 6년 이후에는 재발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 또는 암의 생물학적 특성 탓으로, 장기 생존 환자에게도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혜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 외 담관암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며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홍범 교수는 “간 외 담관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위험이 감소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5년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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