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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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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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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1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마드 압둘라 알마문(35)은 지난 3월8일 숙소에 떨어진 미사일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알마문은 마지막 통화에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부모를 위한 큰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고국으로 돌아와 여섯 살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걸프 국가 이주노동자들이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정의연합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걸프국 이주노동자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인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공격이 이웃 걸프 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방공호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상 대피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 장벽 등으로 유사시 대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익명의 방글라데시 출신 한 노동자는 미사일이 머리 위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미사일 파편이 숙소 근처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보증하도록 하는 ‘카팔라’ 제도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도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때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가사노동,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직장 내 폭력,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다. 서구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쟁으로 인한 걸프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기구 BRAC의 샤리풀 이슬람 하산은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정규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수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심은 쉽지 않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 말렌 플로렌스는 미사일이 요격될 때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거주하는 6200만명 중 약 3500만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AE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한다.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은 걸프국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걸프 국가로부터의 송금액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은 GDP의 3~5%를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에 의존하고 있다. 네팔은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가 GDP의 10%에 이른다.
가족 하나로 묶던 울 할머니 손맛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가정의달을 맞아 유년의 기억이 시작된 곳이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할머니 밥상의 추억을 되새겨본다. 강원 화천에 사는 최옥순 어르신은 산나물을 캐고 팔아 자식과 손주를 키워냈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손녀가 할머니 집을 찾아 가족의 참맛을 담은 밥상을 다시 맛본다. 경남 창원에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밥상을 만나본다.
장인정신 깃든 일본 소도시 여행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의 고장’ 일본 기후현으로 여행을 떠난다. 우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라카와고 마을을 찾는다. 이곳에선 억새를 촘촘히 엮어 만든 지붕을 얹은 갓쇼즈쿠리 양식의 가옥을 만날 수 있다. 이후 에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전통 건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된 다카야마의 산마치 거리, 600년 전통의 우치다 대장간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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