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기고]디지털 성매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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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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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전원이 켜진 내내 범죄 위협에 노출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와 채팅앱은 ‘용돈 만남’과 같은 은어로 포장된 성매매 게시물로 도배된 지 오래다. 과거 은밀하게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는 손안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를 설계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로 몰아넣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초 청소년 200여명을 면담 조사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4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 실무자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피해 청소년들이 낙인과 비난을 우려해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침묵 아래 은폐된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적 사법’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의 개입은 수사에 머물고, 상담기관의 지원은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보호관찰관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를 이끄는 ‘변화 촉진자’로서 독보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짙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다. 성인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환경이 상처 입은 아이들을 성인 범죄자와 마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범죄자’라 낙인찍어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독자적 운영이 시급한 이유다.
다행히 정부는 소년 보호처분의 집행을 성인과 분리 운영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광주·안산 등 3개 지역에서 성인 시설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소년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행정기관의 물리적 분리를 넘어, 그 안에 새로운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사례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처벌과 감시를 넘어선 ‘치료적 사법’이다.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존재 이유도 비로소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는 통합 치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단절된 지지망을 복원하는 든든한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온정을 베풀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비행 아래 숨겨진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번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 소년사법 백년지대계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거론하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 중단과 제재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타결은 어렵다는 점을 재차 못 박은 셈이다.
AP 통신은 타스님 등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미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9개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AP는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변호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따라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원주권시대 1인1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나우콤 나우누리 대표 운영자, iMBC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책보좌관을, 경기지사 시절에는 정보화정책관을 맡았다.
박형룡 위원장은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하는 등 대구 지역에서 6번 출마해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등 경력을 가진 경제통으로 보수의 심장을 성장의 심장으로 바꾸겠다는 진심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뺀 13곳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부여·청양·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 등 2명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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