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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뉴노멀…‘6년 만에 원유 수입 재개’ 리비아가 수급 불안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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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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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산업계에선 사실상 ‘호르무즈 뉴노멀’이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유 대체 수입처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리비아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통행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공식 e메일로 통행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면 선박은 이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근거로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보장돼왔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정유·석유화학·해운 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종전되더라도 이란 당국의 협조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화재 사고를 당한 HMM 나무호 사례처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며 “이제는 ‘호르무즈 뉴노멀’ 시대에 맞춘 수입과 운송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유업계에선 새로운 원유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요인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설명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리비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으면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석유 매장량은 480억배럴 규모로 매장량 기준 세계 10위 국가로 추정된다.
친미 성향의 아랍권 매체 알후라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리비아가 세계 에너지 안보의 잠재적 구원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리적인 이점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대체 공급처의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집트는 3월부터 매달 100만배럴의 원유를 리비아에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정치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점도 호재다. 리비아는 지난 2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 석유 탐사권을 줬다. 이탈리아·스페인·튀르키예 업체가 대상이다. 중국도 2014년 폐쇄했던 리비아 주재 대사관을 지난해 11월 재개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비아 정유 공장 건설 등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중동 사태 이후 리비아 원유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리비아 원유 수입 기록은 없다. 2017년 133만5180t의 원유를 수입할 만큼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리비아의 정치 혼란 탓에 2020년부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올해들어 3월까지 6만400t의 원유를 수입했다. 해당 물량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수입했다.
다만 아직은 불안한 정치 상황과 오랜 내전으로 정유 시설이 수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알자지라는 “리비아 정치권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원유 시설을 폐쇄해 수송을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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