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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부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에…“동지 버릴 셈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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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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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 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 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 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만 2024년 10월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혐의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 발언을 한 건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3일(현지시간)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그는 “4월에 금리를 동결할 당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높여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리)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재는 또한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금리 인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다음 한은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 회의는 이달 28일 열린다.
유 부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혹은 특정 시점 이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아 5월 말 금통위까지의 상황을 더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점도표(한은 총재 외 6명 금통위원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치를 표시한 것) 형식으로 공개하는 금통위원들의 6개월 금리 전망 분포가 지난 2월 금통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예상한 것을 두고는 “한은이 추세적으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에서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며 OECD의 전망은 “좀 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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