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일본 경제산업상, 5~8일 방미…트럼프·다카이치 회담 전 ‘2차 투자 사업’ 조율 > 온라인문의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2차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한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 전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오는 5~8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5500억 달러(약 81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일환으로 2차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은 6일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으로는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양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2차 사업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지난해 여름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당시 일본 정부 담당자로 나섰던 인물이다. 지난달 12일 미국을 긴급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17일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심해 원유 추출 터미널, 조지아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입자 생산시설 건설 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받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권익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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