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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작권 전환’ 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 폐지·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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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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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출범할 때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향후 각 군에서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했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 지적이 제기돼 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전략사도 2024년 출범 당시 합참의 전력 운용 총괄 기능과 겹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체계 등 핵심 자산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 왔다. 국방부도 이러한 자문위의 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된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사람의 수는 2001년 75만1000명에서 2024년 47만3000명으로 점차 줄고, 2019년부터 청년 세대의 순유입 추세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을 발표했다.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했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949명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 전입자 중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비중은 2001년 72.2%에서 2024년 64.9%로 줄어든 반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커졌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원보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 2012년 2만222명 등 순유출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순유입 1만9000명으로 전환했고, 이후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는 경기에서 전입한 이들이 53%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7.7%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은 2021년 12만명에서 2024년 6만명으로 감소했다.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은 2013년 32.5%에서 2024년 20.5%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는 2024년 기준 39.2%가 직업 때문에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다. 2013년 29.8%보다 크게 증가했다.
서울 전입자 가운데 1인이 이동한 건수는 2024년 전체 전입의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2001년의 57.7%보다도 많이 늘어난 규모다. 1인 이동자 중 19∼39세가 68.8%였고, 이들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36.5%)이 차지했다.
이번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 결과는 오는 22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규모보다 전입 목적과 이동 방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분석과 도시 전략 수립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이번에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개포 ICT 진흥지구는 1990~2000년대 ‘포이밸리’로 불리며 국내 최초 벤처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강남구는 이번 지정으로 과거 벤처 열풍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성수 IT(정보기술)·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권장업종에 추가됐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해당 권장업종 용도로 쓸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50%씩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진흥지구를 육성했다.
2023년 여의도 금융 진흥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용산 인공지능(AI)·ICT, 수서 로봇 진흥지구를 선정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의결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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