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속보]민주당 최고위원 3인 “정청래식 독단 끝나야” 합당 제안에 지도부 균열 본격화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방식에 반발해온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의 사과와 합당 논의 전반의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 내 균열을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서 정 대표 주재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어제 불거진 정 대표의 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인데 어제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미 조국 (혁신당)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인가”라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000 돌파 뉴스가 묻혔다”고 했다.
이들은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지금도 당연히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 대표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행동 하나하나가 당원주권주의는커녕 당원 무시”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건 과거 독재정권에서 해왔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라며 “일방통치식 리더십은 당원 주권과 역행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최고위원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발표 20분 전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이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결단이 아니라 당원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황 최고위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강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 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 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 넘게 상승했다. 필지별로는 성남시 분당의 현대백화점 부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도내 7만4359개 표준지의 지난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71%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싼 곳은 포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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