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 캄보디아 ‘스캠 조직’ 73명 태운 송환 전세기 도착···수사관서로 호송돼 조사 예정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스캠(사기)·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23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서로 호송됐다. 송환자들은 도착 직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49명), 충남청 형사기동대(17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서초경찰서(각 1명),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1명),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명), 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1명)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81명이 동원됐고,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도 준비됐다.
송환된 이들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올라타는 순간 체포됐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송환자 중에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인공지능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며 도피해오다 검거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스캠 조직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이번에 국내로 잡혀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검거된 지역별로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이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검거와 송환 작전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돼 대구시에 입성한 뒤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입장은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수소자동차를 사면 구매보조금으로 3250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수소전기차를 올해 486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소승용차 280대, 수소버스 203대, 수소화물차 3대 등이다. 특히 수소버스는 지난해 보급 물량 155대보다 58대 늘렸다.
차종별 구매 보조금은 수소승용차 3250만원, 수소저상버스 최대 3억원, 수소화물차 4억 50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보증기간이 지난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해 차량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모두 6개를 지원한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금은 국·시비를 포함해 개당 5500만원이다.
신청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사업자이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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