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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힘 지도부, 한덕수 1심 판결에 “우리는 당당”···‘내란’ 규정에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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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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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 전 총리 판결이 있었다”며 “아쉬운 판결이지만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상으로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은 사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진행이 됐다”며 “적어도 그 판결의 결론을 보고, 또 그 판결이 내려진 소송기록을 이번 한 전 총리 재판부에서 받아보고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결국 심리를 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12·3 불법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도 불법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심야에 새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유일한 후보로 등록했지만, 후보 교체 안건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한 전 총리 1심 선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행(BOJ)이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은은 올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틀 차인 이날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를 올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은 경제·물가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다.
당장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이목이 쏠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날 중의원(하원) 해산 후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판단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연상케 하는 적극재정 기조를 거듭 드러내 고물가에 대응하려는 우에다 총재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식품 소비세 제로(0) 등 감세 공약을 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4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20일 4%를 돌파해 2007년에 출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일은은 강경한 발언으로 엔화 약세 세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과 다카이치 정부의 대규모 지출 기대감에 따른 채권 수익률 추가 상승 유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감세에 따른 수요 촉발이 물가 상승률을 더욱 끌어올려 일은의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우에다 총재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기동적인 국채 매입을 암시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고 전했다.
일은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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