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 온라인문의

피망머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당소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법원이 이후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시가 수소자동차를 사면 구매보조금으로 3250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수소전기차를 올해 486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소승용차 280대, 수소버스 203대, 수소화물차 3대 등이다. 특히 수소버스는 지난해 보급 물량 155대보다 58대 늘렸다.
차종별 구매 보조금은 수소승용차 3250만원, 수소저상버스 최대 3억원, 수소화물차 4억 50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보증기간이 지난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교체 비용을 지원해 차량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모두 6개를 지원한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금은 국·시비를 포함해 개당 5500만원이다.
신청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사업자이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 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제대로된 공론화가 아닌 여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여론조사 내용 중 질문에 앞서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그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배제됐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두 번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 핵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갈렸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력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평소 많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나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 ‘원전이 그나마 싸다’ 같은 막연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에너지 전망이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송전망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실용주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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