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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조국 “이혜훈, 스스로 사퇴 안하면 이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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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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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결단을 안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단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것은 찬성하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분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친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명 뒤에 입장 바꿨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리판단을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언급하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한 것처럼 로또 청약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특이한 말을 들었다”며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무조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지난 19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정부 여당은 “국민 판단은 받아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야 하는 21일까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의 불법적 관행이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를 사용하면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가 언제까지 걸리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적시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또는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2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시총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개 기업이 20조9955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해 가장 많았다. 전체 소각 금액의 14.5%에 해당한다. 또 HMM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 2조1432억원어치를 매입해 전량 소각했고,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도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 가운데 1조8156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1조5517억원), KB금융(1조200억원), 삼성물산(9322억원), KT&G(9263억원), 현대차(9160억원)도 자사주 소각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 규모는 108개사 3조1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7%인 2조245억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처분이라고 설명됐다. 임직원 보상용으로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처분했고, 삼성전자(3429억원)와 SK하이닉스(3076억원)가 뒤를 이었다. 자금 조달 목적의 자사주 처분도 7295억원(23.3%)에 달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47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롯데물산에 처분했다.
지난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102곳으로, 총 21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조18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2조1432억원), KB금융(1조48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1조3173억원), 신한지주(1조2500억원) 순이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신영증권이 51.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국증권(42.73%), 한샘(29.46%), SNT다이내믹스(28.94%) 순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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