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 온라인문의

남자레플리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21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며 “또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해 기능을 소멸시키려 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다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금요일인 2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유지되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3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고 예보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0.8도, 인천 영하 9.8도, 수원 영하 12.0도, 춘천 영하 16.1도, 강릉 영하 6.7도, 청주 영하 8.9도, 대전 영하 9.3도, 전주 영하 7.3도, 광주 영하 5.4도, 제주 3.3도, 대구 영하 5.9도, 부산 영하 5.1도, 울산 영하 4.7도, 창원 영하 4.8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르겠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경북권, 전북 북동부, 경남 내륙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부터 전라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인천·경기 서해안과 제주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서울·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경남 서부 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라 서해안에는 대설 특보가 발효돼 있다. 이날 오전까지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전남 서해안에서 2~7㎝로 가장 많겠다. 해안가를 제외한 전북 지역과 제주 산지 등에는 1~5㎝, 대부분 지역에서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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