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KDI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쇠퇴하지 않았다면 수도권 쏠림 훨씬 덜했을 것” > 온라인문의

안양법무법인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인프라 투자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시(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20일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저녁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같은날 오전 10시쯤부터 3차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9일 새벽 2시5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2022년 강 의원과 함께 셋이서 카페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렸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카페에서 만나기 전 남씨가 김 시의원에게 강 의원을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돈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두고 자리를 비웠고, 그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김 시의원과 남씨가 2021년 말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시의원과 남씨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오전부터 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여태껏 남씨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모두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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