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 온라인문의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군부는 이른바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이 아동보호 공백을 만들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현재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선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신중검토’ 의견으로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복지부, 법무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의 자력 구제가 어렵기에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3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한 번만으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면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재수사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기관 판단없이 행정청의 수장인 교육감 의견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수사 기관의 검토 기회가 사라지면,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던 검찰의 아동보호사건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여부로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부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있다. 2023년 9월~2025년 8월 교원의 아동학대로 신고된 1439건 중 1023건(71%)이 교육감 판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로 구분됐다. 1023건 중 검·경에서 판단을 마친 674건의 10%(68건)는 아동보호사건, 기소 등 처분이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만들면 모호한 기준이 추가돼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혜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학생지도활동, 교육활동 자체도 불명확한데 ‘정당한’까지 추가하면 불확정적인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며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 장관의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어떤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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