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울25]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작년 구로구서만 ‘19건’ > 온라인문의

생활지원사 서울 구로구는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업체들에 금전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가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사칭범은 실체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얻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9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건은 실제로 약 8000만원을 송금해 금전피해가 발생했다.
구로구는 해당 사례들을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분담금이 13년만에 인상돼 인상돼 원전 발전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발전원가가 1kWh당 2~3원 수준 상승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발사능을 내뿜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2만t 가까이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처리방안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원전 내 수조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지난 2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은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관리분담금도 동결돼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기후부는 관리분담금을 재정비했다.
기후부는 “그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간 괴리가 확대돼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최신 동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략 전망, 최시 경제변수 등을 반영해 분담금을 재산정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년마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누적 관람객 수는 총 610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 첫해 2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목원이 위치한 봉화군 정주 인구의 약 12배에 달하는 34만명이 다녀가며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역시 개원 첫해인 2020년 29만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관람객 100만명 유치에 성공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한수정의 시설 개선을 거쳐 2024년 재개원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생식물 꽃창포 약 2만본으로 조성한 ‘비안의 언덕’과 플리마켓 행사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수정은 누적 관람객 610만명 달성의 배경으로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상생사업을 꼽고 있다.
한수정 관계자는 “2019년부터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식물을 지역 임·농가로부터 공급받는 위탁·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봉화 46곳, 세종 52곳 등 총 98개 농가가 참여해 89만여본의 자생식물을 생산했고 이를 통해 약 21억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마켓과 축제도 관람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봉자 페스티벌’을 통해 8만8000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지역 예술인과 외식업체가 참여한 플리마켓 행사로 약 3억9000만원의 지역 소득을 창출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자연의 가치를 나누고 일상 속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수목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교육·관람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수목원·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가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 산림생물 보전·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수목원·정원산업 정보 관리, 산림복원 정책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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