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이선의 인물과 식물]강희안과 소나무 > 온라인문의

남양주대형로펌 제구포신(除舊布新),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새해 초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즐겨 쓰는 사자성어로 공자 <춘추>의 주석서 <춘추좌전>에 나오는 글귀다.
제구포신과 비슷한 뜻의 ‘제구양신(除舊養新)’이라는 글귀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의 ‘노송’에 등장한다. 세종대왕의 이종조카이자 집현전 학자였던 강희안은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그의 취미는 꽃 기르기였다. 그는 <양화소록>에 총 16종의 식물을 서술했는데, 늙은 소나무를 맨 앞에 내세웠다. 백목지장인 소나무를 그만큼 중시했던 모양이다.
강희안은 선비와 어리석은 하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노송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을 설명한다. 하루는 하인이 아침에 선비를 알현하러 왔다가, 칭찬받고자 그가 기르던 소나무 등걸의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어 손에 쥐고 선비를 기다렸다. 그걸 본 선비가 그 이유를 묻자, 하인은 ‘옛것을 제거해 새것을 기르려 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러자 선비는 ‘네모난 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만들고,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너그럽게 답하며,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고 한다.
강희안은 이 고사 말미에 ‘신하가 재상에 오르면, 모두 경솔하게 옛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다시 고쳐 옛 법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고, 국가는 그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식물을 기르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과해 그 뜻을 잃게 되는 완물상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 관물찰리를 추구했다. 그는 소나무를 기르는 선비와 하인의 일화를 통해 낡은 폐단을 급하게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제구양신 속의 숨은 뜻을 경계하려 했다.
소나무는 매년 새잎만 돋아나 늘 푸른 것이 아니다. 예전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새로 난 잎은 최소 3~4년은 가지 끝에 달려 있다가 ‘옛것’이 되어 떨어진다. 모든 솔잎이 매년 떨어지고 새로 난다면 그것이 어찌 늘 푸른 소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시대일수록 조석변개하며 서둘러서도 안 된다. 옛것의 의미와 새것의 폐단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보류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해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의결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다. 법원 심리는 통상 18~24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유럽판은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FTA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남미 경제 공동체다. 앞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폴란드·헝가리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유럽의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에 맞서 독일, 스페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시장 교란에 대응하고 희토류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 출신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며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유럽과 달리 남미의 경우 FTA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교육감 관할 커 교육자치 약화…교육부 ‘교육지원청 강화안’ 보고심사위원회·학운위원 간선제, 교육감 임명과 차별화 어려운 한계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특례안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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