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내란 27년형’ 브라질 보우소나루가 들고 온 새로운 감형 전략···책 한 권에 ‘-4일’?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대선 패배 후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를 4일 깎아주는데,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11권이 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감자가 이 제도에 따라 형량을 줄이려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된다. 독서 대상이 되는 도서 목록은 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대상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포함돼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2018년 ‘독서가 자유를 준다’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G1은 전했다.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 손에 넘어갔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독서 대상 목록을 두고도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그가 달가워할 리 없다”고 전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린란드 전통 문화행사 개썰매 경주에 초청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그린란드 개썰매협회는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에 대한 개썰매 경주 초청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유럽과의 갈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최근 랜드리 주지사가 오는 3월 열리는 개썰매 경주에 초청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누가 초청장을 발송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 여행사가 랜드리 주지사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여행사가 초청을 철회했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외부에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개썰매 경주에 외국 정치인이 참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특사로 임명된 랜드리 주지사는 최근 개썰매 경주가 열리는 3월 그린란드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랜드리 주지사는 지난 특사로 임명됐을 당시 “그린란드를 미국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해 논란이 불거졌다. 덴마크는 이를 두고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J D 밴스 미 부통령 아내 우샤도 지난해 3월 밴스 부통령과 함께 그린란드 순방 중 개썰매 경주를 관람하려 했으나, 이 소식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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