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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5·18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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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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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원 “2021년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억압적 사회 분위기 참작해야”…시효 소멸 판단한 2심 파기환송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는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유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1명 다수 의견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때 세계 TV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소니가 TV 사업 부문을 떼어내 중국 TCL과 TV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수익성이 낮은 TV 사업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양사의 결합이 글로벌 TV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소니와 TCL은 지난 20일 소니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인수할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TV와 홈오디오 등 제품의 개발·디자인부터 제조, 판매, 물류, 고객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지분은 TCL이 51%, 소니가 49%를 보유하게 된다. TCL이 사업 주도권을 갖는 구조다.
양사는 오는 3월 말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설 법인은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법인은 기존 소니의 TV 브랜드인 ‘소니’와 ‘브라비아’를 사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소니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고품질 영상·음향 기술, 브랜드 가치, 공급망 관리 등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TCL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글로벌 규모의 이점, 산업적 입지, 전방위적인 비용 효율성, 수직적 공급망의 강점을 활용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TCL이 소니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발판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 프리미엄 TV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TV 시장에서 한국·중국 기업에 밀려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도시바는 2017년 중국 하이센스에 TV 사업을 매각했고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도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다. 대만 폭스콘 산하에 있는 샤프, 파나소닉 등은 성장 전략에서 TV 비중을 축소해왔다. 소니는 전통적인 전자기기 사업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등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TCL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14.3%로 2위, 매출 기준 13.1%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같은 기간 매출 기준 점유율이 각각 28.9%와 15.2%로 1·2위에 올랐다. 반면 소니는 매출 기준 점유율이 4.2%로 5위에 그쳤고, 출하량 기준(1.7%)으로는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소니에게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며 “소니의 우수한 영상 처리 기술과 선도적인 TCL 기술이 결합된 더 저렴한 브라비아 TV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소니와 TCL의 합작이 국내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하이센스가 도시바 TV 사업을 인수했지만 시장 판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며 “TCL과 소니의 협력 역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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