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조선족에 납치돼 협박 받아” 주장 안 통했다···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 온라인문의

수원법률사무소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가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요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정보사 해외 정보관 명단 일부도 유출했다. 또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도 누설됐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아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납치돼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이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대가로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했던 자로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거세지면서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의 수입단가가 1년 새 8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두쫀쿠발 인플레이션‘(물가 급등)인 셈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스타치오의 수입단가는 1월 기준 톤(t)당 약 2800만원(2만1000달러)로 1년 전(1500만원)보다 약 84% 급등했다.
피스타치오는 최근 SNS상에서 유행인 두바이쫀득쿠키의 주재료로 쓰인다. 지난해 말부터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자 제과·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디예프로 속을 만들고, 이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쫀득한 떡과 같은 식감이 특징이다.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쫀쿠 사진을 올린 뒤 지난해 연말 수요가 폭증했다.
실제로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2020년 833t에서 지난해 2001t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수입량은 약 372t으로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의 2.2배에 달했다. 원재료 가격 급등은 소상공인·중소 제과업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도 ‘두쫀쿠‘ 원재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이마트에서 마시멜로 매출은 289.2%, 피스타치오는 174.9%, 코코아파우더는 125.7% 각각 증가했다. G마켓에서는 마시멜로 판매량이 전달 대비 약 20배 늘었고, 카다이프는 4배 늘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마시멜로 판매량이 115배 늘었다.
정 의원은 “피스타치오처럼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몰리는 수입 원재료의 경우 가격 급등과 물량 쏠림이 동시에 발생해 자영업자가 이중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 구조 점검으로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범야권인 개혁신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공직후보자가 다 있는지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후보자에게도 그전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의 미비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서류가 아닌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청약 의혹과 인천공항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의 ‘부모 찬스’와 갑질 의혹 등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전 자진하여 사퇴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진솔한 자료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검증에 임해야만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개최 합의에 나서고,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검증대에 서는 것만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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