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지난해 ‘1% 성장’ 턱걸이…내수 부진·4분기 역성장 영향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변호사 지난해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가까스로 1% 성장을 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반올림하기 전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1%대 성장’ 전망이 사실상 빗나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 여파로 0.2% 역성장했던 경제는 2분기(0.7%)와 3분기(1.3%)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4분기 들어 다시 성장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선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민간소비가 의료 등 서비스 중심으로 0.3% 늘고 정부소비도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3.9%)와 설비투자(-1.8%)는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2.1%)과 수입(-1.7%)도 부진했다. 반도체가 호조인데도 수출이 부진하게 나온 이유는 한은의 GDP 계산 때는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성장률을 0.5%포인트, 0.2%포인트 끌어내렸다.
저조한 4분기 실적에 반올림하지 않은 지난해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한은의 ‘1%대 전망’이 사실상 빗나간 것이다. 한은은 두 달 전 경제전망에서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속보치는 9.9% 감소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역시 2.0%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6%)에 못 미쳤다.
전 분기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3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1.3%까지 뛰었던 만큼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3분기에) 15분기 만의 최대 성장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연휴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이 -0.3%로 조정됐다”고 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8%)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월 들어 건설·설비투자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코스피 지수가 19일 오후 장중 사상 첫 4900선을 돌파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34포인트(0.23%) 내린 4829.40으로 출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우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에 장 초반 보합권 내 등락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키우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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