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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50% 이상 동의하면 부·울·경 행정통합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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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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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시장은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2022년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을 예로 들었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 발전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이 울산과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 여론을 수렴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김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정·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의사 결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은 부산과 경남도는 다음 달 초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 관할 커 교육자치 약화…교육부 ‘교육지원청 강화안’ 보고심사위원회·학운위원 간선제, 교육감 임명과 차별화 어려운 한계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특례안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제주 해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2000명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전수조사한 결과 2371명(여성 2350명, 남성 21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어든 수치다.
2015년 4377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2006명(45.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곡선도 가파르다. 2010년대에 매년 100명씩 줄어들던 해녀 수는 2020년대 들어 평균 2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제주 현직 해녀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세 미만 105명, 50~69세가 766명, 70~79세 1,077명, 80세 이상 423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해녀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해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해녀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노동 특성상 고되고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청년층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분류된다.
신규 해녀의 경우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수입이 적고 일정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상군 해녀와 달리 신규 해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 해녀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어촌계 장벽도 높다. 해녀 특유의 공동체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바다에 적응하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녹아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이상 기후 등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며 채취 할 수 있는 수산 자원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에서 해녀 응답자의 70.5%가 활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고갈’을 1순위로 꼽았다.
당시 해녀가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한 해 791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녀의 숙련도에 따라 소득 격차는 500만원 이하부터 2000만원 이상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해 고령 해녀에 대한 건강 관리와 함께 신규 해녀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무리한 조업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동안 월 50만원의 은퇴수당도 지급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 학교와 같은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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