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단독]김건희 특검에 ‘검사 출신’ 김한수 특검보 합류 > 온라인문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법무법인 동인)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변호사를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2일 특검팀으로 첫 출근한다. 앞서 민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전임자인 박상진 전 특검보는 지난 5일 사직했다.
김 신임 특검보는 198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전주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출범 당시 김형근,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등 4인 특검보 체제로 출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특검팀 정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김경호, 박노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됐다.
김 특검보는 기존 특검보 등과 함께 김 여사 사건 등 민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김 특검보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모여있는 사건에 힘을 보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큰 사건의 처리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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