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2기 1년②] 백악관 돌아온 트럼프 1년···“외교에는 군대 동원, 행정력은 남용” > 온라인문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의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학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한 정책들을 돌아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힘의 논리’를 밀어붙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등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 정책의 방점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외교에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2기에서 화두에 오른 지역은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중남미에서 패권을 재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이후 콜롬비아를 다음 공습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난폭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집권 2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발효한 행정명령의 양,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등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1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정부 운영, 외교, 국방, 이민 등의 분야에서 221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보다 1건 많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임기 중 평균 20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첫 임기와 달리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보건,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해고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해임하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1기 행정부에는 관료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홍보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의 기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전쟁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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