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완전한 자치경찰제, 조직·인력 함께 이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21:14

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신탁 통치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거짓 주장을 쏟아내 참석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역사를 왜곡하고 나토를 공격했으며 경제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익숙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고, 전후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신탁 관리인으로서 해당 자산(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덴마크에 정중하게 반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덴마크와 1941년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시킨 적은 있지만 신탁 통치하거나 그린란드의 주권을 가진 적은 없다. 이후 해리 트루먼 전 행정부는 1951년 그린란드 매입에 실패한 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복 전쟁을 벌일 때 나토 동맹들의 지원을 받았다. 9·11 테러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가 발동된 유일한 사례다. NYT는 “덴마크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고 전사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병력 1만8000명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나토 분담금의 거의 100%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내가 부임한 후에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예산의 15.9%를 분담했으며 올해부터는 15% 미만을 부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여러 차례 잘못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럽과 나토를 돕고 있으며, 최근 아이슬란드 문제에 관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문제에 있어서 나토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어제 우리 증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아이슬란드 때문이었다. 아이슬란드 때문에 이미 큰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와 협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혼동해 언급했다.
한 기자가 이날 엑스에 “트럼프가 연설 도중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세 번 정도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리자 백악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사전 작성된 연설문에서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여기서 무언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Iceland)가 아닌 ‘아이스 랜드(ice land)’로 표현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들은) 직책을 맡자마자 변한다”며 금리 결정을 자신과 상의 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자 청중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프로그램 부정 수급 스캔들에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연루된 것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능이 훨씬 높았다.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전글수원법률사무소 제주 산지 중심 많은 눈…산간도로 통행 제한 26.01.22
다음글의정부이혼변호사 [점선면]내란 성공 바란 엘리트의 몰락…한덕수 ‘징역 23년’ 의미는 26.01.22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완전한 자치경찰제, 조직·인력 함께 이관해야”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완전한 자치경찰제, 조직·인력 함께 이관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