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트럼프 “한·일서 자금 확보” 알래스카 LNG 개발 일방 발표 > 온라인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 깜짝 회견서 자화자찬…한국이 선 그은 ‘고위험 사업’관세 위법 판결 땐 수입 허가제 도입 시사도…“관세가 덜 가혹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 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작년 말, 월드뱅크가 주관한 ‘하나의 건강, 하나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가 잠비아에서 열렸다.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동·남부 아프리카 20여개국 정부, 시민사회가 모인 이 회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식량 불안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였다. 이 자리에서 곤충 기반 식용·사료 산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사료 가격 급등,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농업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식량·사료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됐다.
세계은행은 ‘사료에서 식품까지’ 세션에서 한국을 곤충산업 분야의 선도 국가로 소개했다. 주목받은 이유는 곤충산업을 정책·연구·현장 적용 등 단계적으로 키워온 경험 때문이었다. 한국은 정부의 정책적 틀, 연구기관의 과학적 검증, 곤충산업중앙회 등 자발적 농업인 단체의 참여가 결합되며 곤충산업이 실험 단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이 ‘공공적 축적 과정’이었다.
이 경험은 현재 국제협력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짐바브웨 코피아(KOPIA) 센터를 중심으로 사료 곤충 실증과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보급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이 이 모델을 말라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으로 확산시키려 하는데, 원조가 아니라 자립 가능한 식량·사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곤충은 동애등에(BSF)다. 동애등에는 음식물 부산물과 농업 잔재를 빠르게 분해하며 성장하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가금류와 양식, 돼지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물과 사료 투입이 적고 병원성 위험도 낮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기술을 넘어 제도와 인력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 체계, 정부·대학·현장을 잇는 전문 인력 양성, 농업인 교육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곤충산업이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량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노먼 볼로그 박사의 다수확 밀 품종이 멕시코, 인도 등 세계 기아의 흐름을 바꿨듯, 오늘날 곤충사육 기술 역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식량 해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수천년 동안 누에사육을 통해 축적해 온 한국곤충산업의 경험은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니라, 식량 불평등과 환경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공공적 자산이다. 아프리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이 협력이, 기술이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2021년 도입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체제에서 사무만 분리·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구성될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첫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권한 강화가 아닌 조직·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 전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독립적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 재원 구조 도입,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일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순관 회장은 “지역 치안은 종합적 특성이 있어 사무 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사무 구분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며 “범정부 협의체와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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