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일손 부족’ 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 > 온라인문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41년 만에 이례적 총리 단독 방문미 정부 고위인사·부통령 회담 조율정, 지방 이어 1인1표제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 대상 특별강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출국하는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는 이달 9일에는 부산 벡스코, 17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1인1표제와 관련해 특별강연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당원 지지를 강점으로 하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총리도 22일부터 26일까지 2박5일간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고위인사 면담,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은 대통령 정상 외교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방미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하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가 방미한 후 41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김 총리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 설명회를 열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를 시작으로 7일 인천, 15일 서울, 19일 전남 무안, 이달 7일 경남 사천, 15일 강원, 16일 경기 수원, 19일 전북 등을 찾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68)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첫 재판에는 유 시장 등 6명이 참석하지 않았디. 다만 선거캠프 법무팀장 1명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앞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다”며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말 기소됐고, 선거법 사건 특성상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1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2월로 미뤄진 만큼, 준비 기일의 취지에 따라 기일 변경을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1만장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과 관여자 범위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2월 말에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3월부터 정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전 정무수석 F씨는 지난해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 시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시장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했고, 서울에 있던 유 시장 캠프 사무실로 출근해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유 시장의 1심 선고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3선 도전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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