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 온라인문의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원청 교섭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박정희 정권은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는 지난해 5월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이 확정돼 1982년 처형된 김태열씨도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설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메모리 초호황 속에서 비메모리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은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엑스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AI6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AI7, AI8, AI9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시리즈 칩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머스크 CEO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될 AI 칩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썼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AI5 칩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는 ‘도조3’ 작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다.
AI5 칩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신호다. 테슬라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2∼3나노급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AI5 일부 물량과 AI6이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7월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시장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
다만 이들 업체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근 미국은 한동안 잠잠했던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무기로 메모리 생산 공장까지 미국에 지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각각 파운드리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구축 중이다. 양사 모두 용인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획한 만큼 신규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정부 간 협상을 주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는 1650억달러(약 243조원)를 들여 미국에 생산공장 6곳 등을 짓기로 한 데 이어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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