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중국 출생아수 ‘청나라 건륭제’ 수준으로 감소”, 합계출산율 0.97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워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20일 엑스(X)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인구통계를 분석하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건륭제 3년인 1739년 수준”이라며 “이는 100년만에 일어난 큰 변화로, 하룻밤 사이에 건국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 강희제∼건륭제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이푸셴 박사는 “아동은 중요한 소비 집단”이라며 “출산율 하락은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과 과잉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부족과 경제 활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출생아 수가 총인구 1억5000만명 정도이던 청나라 시기로 돌아갔다는 분석과 관련해 “건륭제 3년에는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모두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전세계의 16%도 되지 않으며 출생 수는 6%에 불과하다”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모든 상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인’만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 1093만명에서 지난해 1131만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의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전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루제화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중국인구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한국(2024년 기준 0.75명)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고 싱가포르(0.97명)와는 차이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년 만에 2.1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세계 전체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기까지 58년이 걸렸고,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2.1명선까지는 평균 30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르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돼 승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상대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하고,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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