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여적]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 > 온라인문의

문상현금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강을성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그의 파괴된 육신과 인간성은 영영 회복 불가능하다. 군무원이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독재정권이 10월 유신 이후 시국 사건을 통혁당과 엮으려 혈안이 된 시절이었다. 강씨는 갖은 고문 끝에 이뤄진 허위 자백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장은 선고 후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가 잇따를 것이다. 통혁당 재건위만 해도 2023년 고 박기래씨, 지난해 5월 고 진두현·박석주씨, 8월 김태열씨에 이어 5번째 무죄다. 하지만 재심 무죄를 볼 때마다 국민들 마음은 재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다. 무력감과 자괴감, 종국엔 분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뒤늦은 ‘무죄 신원’이라도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그게 미래 희망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삶은 끝없는 시간의 사슬 속에 그저 한 점처럼 존재하지만, 그 점들은 시공을 넘어 연결된다. 그래서 “백골도 흩어져 버린 지금”(이 대통령)의 탄식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삶을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는 사형제는 사라져야 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더욱 통제돼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에 충실”(2008년 오송회 사건 재심 무죄 재판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지난해 겨울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신념과 용기는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럴 때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는 지금 우리 삶 하나하나의 무게가 된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해남을 찾은 관광객이 984만 8576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923만 7014명 대비 61만 1562명(6.6%) 증가한 수치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을 통해 이동통신, 내비게이션,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방문객 평균 체류 시간은 1447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021분)을 상회했다. 1박 이상 숙박 비율도 12.5%로 전국 평균(7.1%)보다 높게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은 48만6531건으로 집계됐다. 음식(10만 5367건)과 문화관광(10만 1274건) 검색이 주를 이뤘으며, 대흥사, 땅끝전망대,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이 주요 방문지로 꼽혔다.
관광 소비액도 증가세다. 신용카드 데이터 기준 내국인 관광 소비 합계는 966억 3158만원을 기록했다. 전국적인 국내 관광 소비가 4.9% 감소한 상황에서도 해남군은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군은 해남이 단순 거쳐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흥사와 땅끝 관광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사계절 축제 개최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985만명이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1000만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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