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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개보위원장 “쿠팡의 ‘국적’ 전혀 고려 안 해…개인정보보호 원칙만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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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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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 구조인력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하는 ‘펌프차구조대’의 자체 현장 처리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9일 공개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를 보면, 펌프차구조대는 지난 한 해 총 4만8480건 현장 출동해 3만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전문 구조대의 구조 활동에 앞서 자체적으로 현장 처리를 완료한 건수는 2만2349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3만7636건)의 59.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1.1%·1만3899건) 대비 18.3%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0년부터 도입된 펌프차구조대는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으로,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싣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이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은 “펌프차구조대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5개 시도에 전년 대비 13대 많은 203대를 펌프차구조대로 지정하고 필수 구조 장비를 보강했다. 인명구조사 등 전문 구조 자격 보유자를 전년 대비 67명 늘린 458명 배치하고, 일반 구조대원과 동일한 강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소방청은 올해 전국 242개 소방서별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구조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펌프차구조대를 확대 편성하고, 신규 임용자에게 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 이수를 제도화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펌프차구조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핵심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119안전센터의 구조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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