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이마트24 “디저트 등 신제품 16종 나왔어요 > 온라인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19일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24가 선보인 디저트와 컵커피·즉석커피, 간편식과 과자·아이스크림, 하이볼 등 말차 신제품 16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에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당국과 시위대 충돌이 격화하면서 양측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이란 당국자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 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가 밝힌 수치는 인권단체 등이 집계한 사망자 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전날 이번 시위와 관련해 최소 33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와 별개로 4382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같은 날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며 처음으로 사상자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해외 무장단체”들이 시위대의 무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위 피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시위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강조하며 이스라엘, 미국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란 당국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선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선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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