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단독]남양주시, 카라가 구조동물 맡겼던 ‘무허가’ 위탁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 온라인문의

성남대형로펌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동물권 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돈을 받고 맡아 보호해왔는데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A센터로 가 점검을 한 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남양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서 동물위탁업을 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부지를 무단 점거해 견사를 지었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회원들의 후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카라는 이런 불법·미등록 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왔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 보도 뒤인 12월26일 “위탁 당시 남양주 시설의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위탁업체는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업체 사장 임모씨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만 말한 뒤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라도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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