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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KDI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쇠퇴하지 않았다면 수도권 쏠림 훨씬 덜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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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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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인프라 투자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시(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충북 청주시가 ‘식품 사막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한다.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지역의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5t 탑차에 정육, 생선, 두부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트와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국비와 시비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동청주농협과 매주 5일 미원면 마을을 순회하며, 하루 3개 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 구성과 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후 반찬 및 문화배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가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서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 행정리 3025곳 중 75%에 달하는 2270곳에 식료품을 파는 소매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생활필수 품목을 마을로 직접 공급해 고령층과 교통 취약계층의 장보기 불편을 줄이고 생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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