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백요리사> ‘랍스터 산 채로 굽고 찌기’···호주·영국에선 불법?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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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백요리사> ‘랍스터 산 채로 굽고 찌기’···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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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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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한 요리사가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뒤집은 채 뜨거운 찜통 안에 넣는다. 랍스터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요리사는 뚜껑을 닫는다. “활 랍스터를 3분 정도 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붉은색으로 익은 랍스터를 냄비에서 꺼낸다.
#다른 요리사가 숯에 불을 붙인 뒤 석쇠 위에 살아있는 꽃게 두 마리를 올린다. 게들이 움직이자 배 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부채로 불을 키운다. 꽃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
지난 13일 최종화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흑백요리사 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물을 죽이기 전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영국은 2022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두족류를 동물복지법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에는 산 채로 삶는 방식을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동물을 먹지 말자는 논의보다는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영국에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예전부터 입증됐지만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보고됐다. 그러면서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시키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마다 도살 관련 지침은 다르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과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아 물 밖으로 던지는 ‘맨손잡기 체험’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며 비판받고 있다.
<흑백요리사2>는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쇼에서 공개 이후 3주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흥행 중이다. 방영 이후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올렸다.
대전시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된 2024년까지 7년 동안 171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 기업에서는 주당 평균 3.36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2080명이 신규 고용됐으며, 6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었다.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노사가 함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은 대전시가 설정한 4개 필수과제와 6개 선택과제 등 10개 핵심과제 중에서 기업 사정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다. 시는 참여기업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좋은일터’로 인증해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7년 동안 모두 115개 기업이 좋은일터 인증을 받았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좋은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에서 3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10인 이상 중소기업 중 12개 기업을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 6곳, 30명 이상 49인 이하 기업 3곳, 50인 이상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시설 개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4대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노사사생 문화조성,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6개 선택과제는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 사업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 과제로 노동자 참여 기반의 조직 소통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가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5)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선정 기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제화 시 경제국장은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전형 일터 혁신 모델”이라며 “노사 협력 기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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