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속보] 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전면 재수사” > 온라인문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30년부터 출시하는 신형 차량의 경우 전체 중량의 30% 이상을 재생 소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자동차 제조 관련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차량 무게 기준 현재 20~25% 수준인 재생 소재 이용률을 2030년 신차부터 평균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철이나 알루미늄뿐 아니라 내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도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차체나 엔진 주변에 쓰이는 부품에도 재생 소재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제조하는 특수강 등을 재생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도요타는 차량을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차량 내부에 깔린 와이어 하네스(조립 전선)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식이다. 차량 해체 업체를 방문·조사해 신형 차량 설계에 반영한다.
이는 유럽의 자동차 관련 규제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앞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차량에 재생 수지 사용을 의무화 방향으로 기존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영역 내 신차는 재생 플라스틱 수지를 향후 6년 안에 10%, 10년 안에 25% 포함해야 한다. 재생 수지 20%는 폐차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한다.
폐차에서 수지를 회수하는 것은 난도가 높은 작업으로, 이를 통해 재생 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EU는 수지뿐만 아니라 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재활용) 규제를 적용할 전망으로, 도요타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소재 재활용에 나섰다. 혼다는 2029년까지 폐차에서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용화하고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의 이용률을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닛산은 2030년까지 폐차에서 회수한 알루미늄을 차체 등의 판재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2040년까지 제품의 40%를 재생 소재로 만들 계획이다.
캐나다 조사회사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재생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34년 1272억달러(약 187조5310억원)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닛케이는 “(차량) 전동화와 지능화뿐만 아니라 소재 재생 기술 역시 자동차 제조사들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통화정책뱡향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대 금리를 찾기 어려워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이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40여 일 만에 하단이 0.010%포인트, 상단이 0.097%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3.760~5.640% 수준으로 같은 기간 소폭 하락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320%포인트 올랐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폭을 줄였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일부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4%대 초반 수준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시장금리 수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전날 3.497%에서 당일 3.579%, 다음날 3.580%로 이틀 새 0.083%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폭인 0.15%포인트만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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