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노동권 제약·세금 감면까지?···행정통합,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 온라인문의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임명됐을 때는 정무수석실 직원도 너덧 명밖에 없었으며 업무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잘 협조해주셨다”며 “앞으로 후임 정무수석과도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정무수석으로서 짧지만 보람 있는시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곧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이 되는 해다.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노력을 국민께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 수석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이한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86세대 대표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21년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우 수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를 위해 퇴임한 다른 인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우 수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다”라며 “우 수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오는 1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한다. 20일부터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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